구글드라이브 정지가 되었다면

 

 

구글드라이브 정지로 인하여 수사기관측으로부터 불시에 거주지에 압수수색을 받는 케이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몇년전에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한 파일들 중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아청물이 업로드 되어있다보니, 구글드라이브 정지 이후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 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죄는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시청만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아청물 소지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이 내려지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기에, 이러한 구글드라이브 정지로 인하여 아청물 소지죄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및 출석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측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아청물을 업로드 한 정황기록 및 추가적인 자료가 드러나게 되면 본인에게 더욱 불리해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및 출석전화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중인 전자기기를 폐기 처분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이러한 폐기처분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유리하게 작용될것이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 자료가 없으면 무혐의로 끝날것이다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혹여라도 추가적인 자료가 더 드러날까봐 걱정감과 더불어 불안감으로 인하여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해당 기기 내에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내역이 담겨있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임을 인지하면서 동시에 기기 내에서 자료를 바로 삭제한 기록은 본인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으며, 이후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임을 인자하면서 바로 삭제를 하였다는 기록은 고의적으로 아청물을 다운로드 한것이 아닌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구글드라이브 정지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증거수집의 조력을 받고 있는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드라이브 정지 관련으로 압수수색을 받으셨거나, 이와 관련하여 불안감이 드는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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