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여자화장실 들어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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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욕구를 충족 및 해소하기 위해서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한순간의 호기심, 충동으로 행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이미 저지른것이기에 법의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여 해소하기 위해 탈의실,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으며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여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던 행위라면 범죄 성립이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겠으나 이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처벌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부분이 명시 되어 있으며 화장실 침입, 목욕탕, 탈의실 등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에 침입한 경우 처벌 받게 되며, 남녀 공용 화장실처럼 출입이 제한되지 않았음에도 옆 칸을 훔쳐보는 행위 또한 성립 요건에 충족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옆 칸을 훔쳐보는 행위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 되겠으나 만일 수사관측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가 의심되어 기기의 임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기기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옆 칸을 훔쳐보는 행위를 하였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 될 수 있겠으며 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연루 되셨다면 성욕을 충족하여 해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아닌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것이라는 부분을 입증 하셔야합니다.


볼일이 급하여 화장실의 성별 표식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사건이 발생한 장소 외부 및 근처의 CCTV를 통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좋겠으나 홀로 사건 대응을 하는것이 아닌 전문 변호인과 동행 하에 대응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 하면서 보유한 전문적인 지식 및 노하우 등이 있으며 실제 성범죄 및 형사 사건등을 진행하고 있는 회원들이 활동중인 성범죄전문카페. 성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의 억울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소개하여 증거수집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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