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 혐의 처벌 어떻게 대응을?

 

버스 및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떤분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겠으나, 어떤분은 해당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여 상황을 넘기지 않고 공밀추 행위로 신고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공밀추 혐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며 단순히 버스 및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인파가 몰려있는 클럽, 콘서트장 등도 공중밀집장소에 해당 되며 사건 초기에 대응을 잘못할시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할 부분은 자신의 혐의가 공밀추 혐의인지 강제추행 혐의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사건을 진행해야할지 준비할 수 있으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확인하셔야할 사안 입니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는 경우 낮은 처벌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공밀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것이 중요하겠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직접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피의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것은 2차가해로 치정 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에 합의의사를 전달 해달라 요청 할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는것이 이로울것이며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금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통해 양형자료 등의 자료들을 제출 해야할것입니다.


물론 공밀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기소유예 처분이 확실히 나오는것은 아니기에 양형자료 제출에 집중하셔야하며, 사건이 최종적으로 검찰로 송치 되면서 담당 검사 배정 이후로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며 사건이 추가적으로 진행 되거나 처분을 받고 종결 될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공밀추 혐의 및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회원들이 활동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죄 증거 및 소송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의뢰인들에게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소개하여 증거수집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공밀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시거나 받은 이후로 사건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소통해보시는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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