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사건 초기 대응을

 

 

성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는 정해져있지 않은데요.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는 지하철 및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자주 발생하며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지하철 내에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예전부터 현재까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형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 되는데요.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이 규정 되어있으며, 성폭력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대부분 지하철 성추행의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자리를 피하려 하거나 자신은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시는데요. 실제로 추행을 하지 않았으며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형량은 더욱 높아질것이기에 이러한 범죄에 연루 되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무죄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법원으로 이관 되어 법원에 출석해야한다는 피고인 출석통지서를 송달 받게 된 순간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려 한다면 많이 늦었기에 되도록 경찰조사를 받기전 선임하는것이 현명 합니다.


만일 폭행 및 협박을 통하여 지하철 성추행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 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연령대가 미성년자 및 장애인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지하철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벌금형이 없는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범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끝이 아닌데요. 부가처분으로 내려지는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해외여행 비자발급 제한 등의 사회생활에 제약이 걸리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부가처분은 피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연루 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를 운영하며 연루된 회원들의 문의를 상담으 통해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을 통하여 증거수집의 조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성추행 외에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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