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랜덤채팅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수가 될 수 있기에

성범죄 전문 임태호 변호사 2023. 9. 13.

 

 

만남어플, 트위터, 랜덤채팅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음이 맞는 이성과 대화하여 만남을 가지게 되어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으나, 금전적인 이득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게 되어 랜덤채팅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케이스가 존재하는것과 동시에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과 조건만남을 가지는 케이스도 적지않은데요. 랜덤채팅 성매매는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금전을 대가로 성매수를 시도하는 대상자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성매매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는 많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인 경우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케이스도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진것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지겠으나 미수범의 경우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않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기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 행위를 시도를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이를 성인이라 속이게 되어 성관계를 맺을 수 있겠으나,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이러한 랜덤채팅 성매매 범죄에 연루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벌금형으로 끝날것이라 생각하겠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및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랜덤채팅 성매매 범죄에 연루 되어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증거수집의 조력을 받고 있는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랜덤채팅 성매매 범죄에 연루 되어 경찰조사를 받으셔야하는 상황이시거나 경찰조사를 이미 받았으나 사건을 대응해야하는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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