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수 미성년자임을 인지 하셨나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자신의 주변사람과 채팅을 하거나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의 사람과 채팅을 하며 만남을 가지는 현대 사회에서 성적욕구를 해소 하기위한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채팅 어플을 사용하는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으며 아청 성매수 혐의에 연루 되는 케이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청 성매수는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성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금전 등의 대가를 주고 미성년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아청 성매수 범죄에 해당하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미성년자에게 성매수 제안을 하여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미성년자 성범죄가 성립 됩니다.


아청 성매수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 되는 케이스도 존재하기에 아청 성매수 범죄는 저지르지 않는것이 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수 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다만, 아청 성매수는 미성년자와 직접 성관계를 맺으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이러한 행위를 처음부터 하지 않는것이 현명합니다.


채팅어플의 시스템상 자신의 나이를 속일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아청 성매수에 연루 된 케이스 중 일부는 상대방의 연령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남을 가져 관계를 맺은 케이스가 존재하다보니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부분을 입증하려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와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측에 간혹 문의사안으로 아청 성매수 혐의에 연루 되어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 주장하였다는 대화내역을 찾아내기 위해 포렌식 의뢰를 하는 의뢰인들도 증가하는만큼 아청 성매수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황이었는지 입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아청 성매수 사건에 연루 되어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아청 성매수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 되어 사건을 진행중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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