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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추행 심각한 범죄 입니다.

성범죄 전문 임태호 변호사 2023. 2. 13.

장애인 성추행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추행에 비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졀법으로 제정된 법 조항이기에 사회적약자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행한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됩니다.

만일 장애인 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것이라 진술하여도 장애인 성추행 혐의가 사라지는것은 아니며 오히려 형량이 가중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성폭력범죄특례법 제6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보호 및 교육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 대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범한 경우 형이 가중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추행으로 그치지 않고 강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7년이상의 최대 무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수로 끝났다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 되는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1년도에 지적장애인을 성추행 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생중계한 BJ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징역 4년의 처벌만 받은것이 아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4년간의 취업제한의 부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부가처분 또한 같이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가처분은 성교육 이수, 취업제한, 봉사활동,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이 있으며 사건 종결 이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려 하여도 성범죄자 꼬리표는 계속 따라 붙을것이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꼬리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것입니다.

이처럼 관련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수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연루 되신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부터 대응 해나가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며 구체적이면서도 신빙성 있는 경우 받아들여지게 되어 무고한 케이스도 증가 하기에 현재 억울한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전문 변호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셔야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장애인성추행 혐의로 입건 되어 사건을 진행중인 실제 회원들이 활동 하고 있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를 운영 하고 있으며 엘에스포렌식 센터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성범죄 외에도 사건에 연루 되셨거나 입건전이신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오셔서 다른 회원분들과 소통 해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