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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강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성범죄 전문 임태호 변호사 2023. 2. 16.

정신적으로나 힘이 약한 대상에게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보게 되는 시선은 좋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또한 약자에 해당 되며 장애인 강간 혐의는 법원측에서 피고인에게 강한 처벌을 선고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장애인 강간 혐의에 연루 되어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실제로 채팅어플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만남을 가져 관계를 맺었으나 상대방이 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상호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장애인 강간혐의로 기소 되는 케이스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장애인 강간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으며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 하셔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홀로 입증하는데에 여러 제약이 따르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간접적인 증거자료 및 정황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초기 수사단계 부터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 되어있으며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명시 되어있는 처벌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강간은 7년이상의 징역 및 무기징역이 명시 되어 있으며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 형량은 형법에서 규정 되어있는 처벌형량 보다 더욱 높은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 되어있는 강간죄의 성립은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있었느냐 인데요.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아무런 반항 없이 성관계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황만으로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강간 혐의는 성범지 처벌형량이 강화된 최근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입니다. 법규정 내에서도 벌금형이 없으며 징역형을 시작으로 하기에 최소한의 처분인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대응하셔야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성범죄는 처벌을 받게 되면서 따라붙는게 신상등록 및 공개 고지명령, 성교육 이수,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사건 종결 이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려 하여도 이러한 부가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진행하는데에 여러 제약이 따르게 되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것이 관건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실제 성범죄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 하고 있는 성범죄전문카페. 성전카페를 운영 하고 있으며 정확적 및 간접적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분들을 위해 업무 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소개하여 증거수집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강간 혐의에 연루 되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분들과 소통 해보시는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