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랜덤채팅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성인이 미성년자와 쉽게 대화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데요. 일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인원들은 미성년자에게 고의로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가 발각되어 의제강간 변호사를 찾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SNS의 발달로 최근 랜덤채팅 및 SNS를 통하여 상대방과 연락을 하다가 실제 만남을 가져 관계를 가지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중에는 상대방의 연령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만남을 가져 관계를 맺은 경우도 있겠으나,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계를 맺었다가 의제강간 혐의에 연루 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형법에 존재하는 강간죄는 폭행 및 협박 등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으며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다보니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그렇다보니 이러한 의제강간 혐의에 연루 된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의제강간 변호사를 통하여 경찰조사 동행 및 사건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의제강간의 성립 요건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성립 되는 범죄에 해당 되는데요. 기존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을시 성립되었으나 N번방 사건 이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 또한 의제강간이 성립 됩니다.

 

의제강간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는 시기는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인데요.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의제강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있으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있기에 늦었다 생각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하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의제강간 사건에 연루 되어 의제강간 변호사를 찾기 위해 성전카페에 들어오는 회원들이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 주장하였다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의뢰를 맡기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의제강간 변호사를 찾고 계시는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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