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엄중한 처벌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보았을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로 다스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동 강제추행 범죄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에 해당 되며,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동에 해당 되며, 피해자의 연령대가 만 19세 미만이 아닌 성인일 경우 아동 강제추행이 아닌 일반적인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아동 및 미성년자는 보호받아야하는 대상이며 보호를 받아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 또한 가볍지 않을것입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선고 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피해자의 연령대, 범행 동기 등에 따라서 처벌형량이 달라지겠지만 처벌형량이 높은만큼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 될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지 판가름이 날것입니다.

 

아동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형법상 아동 강제추행은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추행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에 해당 되며, 폭행 및 협박은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것 외에도 피해를 입힐것이라 겁을 주는것을 뜻합니다.


간혹 합의하에 아동의 신체부위를 만졌거나, 그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3자인 부모의 신고로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 되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만큼 사건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바뀔것이기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최선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 되어 사건을 대응하고 있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성범죄 사건의 무혐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와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증거수집의 도움을 받고 계시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현재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 되셨거나, 죄를 인정하며 사건을 진행중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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