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혐의 가볍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대상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등학생이 담배를 대가로 조건만남 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으나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높은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청법위반혐의 사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저지른 행위가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 행위를 하는 행위는 아청법위반혐의가 적용 되어 높은 형량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이러한 범죄행위는 랜덤채팅 어플 및 트위터와 비슷한 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쉽게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매수를 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집니다.


법원측에서도 어른에 비해 정싱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며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는데요. 이러한 아청법위반혐의에 연루 된 경우 전문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아청법위반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 또한 따라 붙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해외여행 비자발급 제한 등의 사회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처분들이 있으며, 처벌을 받는다고 끝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인하여 다시금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피고인에게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청법위반혐의에 억울하게 연루 된 케이스도 존재하며, 만일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 된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중요한데요. 억울한 사건일수록 홀로 경찰조사를 받는것이 아닌 전문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것이 현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변호인을 통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게끔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아청법위반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거나 재판에 출석을 해야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증거수집의 조력을 받고 있는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청법위반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성전카페 바로가기 <

성전카페.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경험과... : 네이버 카페

 

 

> 변호사님께 상담신청<

법무법인 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