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몰카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타인의 성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성매매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받는 행위 인데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신체부위 및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단순히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다면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을것이지만, 성매매 행위를 휴대폰 및 카메라 등을 통하여 성관계를 촬영하거나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가 성립되며 성매매 몰카 혐의로 높은 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성매매는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금전을 지급할것을 약속하여 상대방과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경우 성매매죄가 성립 되는데요.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이 내려지진 않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매매 몰카 범죄는 성매매 행위를 하며 해당 과정을 적나라하게 휴대폰 및 카메라 등을 통하여 촬영하는 범죄에 해당 되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몰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 몰카 범죄가 적발 되었다면 2가지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겠는데요. 첫번째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은 성매매 몰카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촬영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는것 입니다.


다만 두번째 방향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촬영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진술하여도 수사기관측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삭제된 촬영물이 드러난다면 무죄주장을 하여도 오히려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와 관련하여서는 전문 변호인을 통하여 사건의 대응 방안을 조언 받아 진행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하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성매매 몰카 범죄에 연루 된 회원들이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로 부터 포렌식과 관련된 정보 및 증거물 수집의 조력을 가하고 있는만큼 현재 성매매 몰카 범죄에 연루 되신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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