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및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에 해당 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목공 혐의에 해당 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목공 및 불법촬영죄에 연루 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성인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성년자라 하여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겨웅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겠으나 죄질이 나쁘다 판단 되는 경우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이관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 연루 되어있다면 전문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단계부터 대응 하시는것이 현명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여도 사건이 종결 되는것은 아닙니다. 호기심으로 하여도 이는 범죄행위 이며 초범이라 하여도 성범죄 처벌은 점점 높아지고 있기에 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조사 받는 행위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뒤 그 자리에서 촬영물을 삭제 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 되는것이 아닌, 수사기관측에서는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 및 임의제출을 통하여 삭제된 영상물을 복원하여 범죄증거를 찾아내거나 이전에 불법촬영 시도 정황을 포착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촬영 의심으로 무고한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촬영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측의 일관되면서 신빙성 있는 진술로 처벌 받는 케이스가 있기에 경찰조사 출석전 전문 변호인을 통하여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자신이 무고하게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 되셨다면 하루 빨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 하는것이 중요하며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촬영 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여 수사기관 및 검찰측에 증거물로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현재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 성전카페에서 활동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성전카페는 실제 성범죄 사건을 진행 중이거나 입건전, 사건 종결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해 억울하게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 된 피의자에게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 되었거나 입건 전이신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소통 해보시는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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