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은 어떻게 될것인가?

 

전자기기는 시대가 변할수록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는 용도였던 휴대폰은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여러 부가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통하여 편리한 부분이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도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몰래카메라 범죄 행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이며 법정에서도 이를 불량하게 보며 엄벌에 처하는 범죄인데요. 주로 지하철 및 화장실, 길거리 등의 대중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호기심으로 사진, 영상을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은 결코 타인을 촬영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우연히 타인의 모습이 카메라 내에 담겼거나, 실수로 카메라 어플을 작동하였다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하여 억울하게 몰래카메라 혐의에 연루 되는 케이스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억울하게 사건이 연루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를 부인하며 무죄를 받으려 할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무죄주장을 입증 할 수 있는 부분은 진술만으로는 힘들 수 있기에 무죄주장을 홀로 하는것은 쉽지 않은데요.

 

 

혹여나 자신의 기기 내에 이전에 다운로드 받은 불법촬영물 영상물이 나온다면 이를 비밀로 수사기관측에서 추궁을 할 수 있기에 몰래카메라 범죄에 연루된 순간부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진행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단순히 길거리 또는 대중교통에서 타인을 촬영하는것으로 끝이 아닌 배우자 혹은 연인관계, 이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혐의에 연루 되어 처벌받는 케이스도 적지않은데요. 관계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확정판결 이후 사건이 종결 되어도 끝나는것은 아닙니다.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시 부가처분 또한 붙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가처분에는 성교육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해외여행비자발급제한 등의 사회생활에 제약이 걸리는 처분이기에 호기심으로라도 몰래카메라 범행을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현재 몰래카메라 범죄에 연루 되어 사건을 진행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인정하여 피해자분과 합의를 조율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형사사건 및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주장을 하는 의뢰인분들에게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소개하여 증거수집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몰래카메라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 되었거나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신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분들과 소통 해보시면서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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